농어촌 민박사업

농어촌민박 관련 규제혁신

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:  https://blog.naver.com/mifaffgov/221835340165

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- 농어촌 민박 형태 다양화 /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규 축산업 허가

 

 

민박사업자 법령정보 : http://easylaw.go.kr/CSP/CsmMain.laf?csmSeq=534

생활법령 > 민박 사업자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 

 

"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" : http://www.law.go.kr/LSW/expcSc.do?tabMenuId=tab91&expcSeq=318130&query=%EC%97%AC%EC%A3%BC%EC%8B%9C+-+%EB%86%8D%EC%97%85%EC%A7%84%ED%9D%A5%EA%B5%AC%EC%97%AD%EC%97%90%EC%84%9C+%E3%80%8C%EB%86%8D%EC%96%B4%EC%B4%8C%EC%A0%95%EB%B9%84%EB%B2%95%E3%80%8D+%EC%A0%9C2%EC%A1%B0%EC%A0%9C16%ED%98%B8%EB%9D%BC%EB%AA%A9%EC%97%90+%EB%94%B0%EB%A5%B8+%EB%86%8D%EC%96%B4%EC%B4%8C%EB%AF%BC%EB%B0%95%EC%82%AC%EC%97%85%EC%9D%B4+%EA%B0%80%EB%8A%A5%ED%95%9C%EC%A7%80%28%E3%80%8C%EB%86%8D%EC%A7%80%EB%B2%95%E3%80%8D+%EC%A0%9C32%EC%A1%B0%EC%A0%9C1%ED%95%AD+%EB%93%B1+%EA%B4%80%EB%A0%A8%29#licExpc318130

국가법령정보센터

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, 농어촌주택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. (법제처의 해석이 그러하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음)

다시 말해 농업진흥구역 외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서는 농어촌민박이 가능하다.

 

농업인 주택 참조 : https://justdim.tistory.com/169

농가주택 - 농업인주택 - 이란 무엇일까요?

농업진흥구역, 농업인주택 참조 : https://seonsdaddy.tistory.com/502

농업진흥구역 내 건축가능한 농업인주택, 혜택과 취등록세

 

 

• 농어촌 민박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농어촌지역 혹은 준농어촌지역에 한한다. (농업진흥구역은 제외해야 함)

• 농어촌 민박주택 부지면적은 제한규정이 없고, 건축면적은 230㎡(75평)미만이야 한다. 건축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.

• 한 필지 혹은 한 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여러 필지, 여러 동이라도 관계없으나, 건축물은 주인세대가 살고 있는 면적을 포함한다.

• 부지는 반드시 농지일 필요는 없다. 민박주택은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에 한한다. ​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불가하다.

• 다만,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6개월로 강화되었고,

• 농어촌 1가구 2주택 의 결격사유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. (2억 / 200평)

연간 1800만원(월 150만원) 까지 비과세 혜택   https://stiffnes.tistory.com/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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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자면,

서울에 집을 1채 가지고 있고,

귀촌해서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거나, 건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을 구상하는 나의 경우에는

대지면적은 660제곱미터(200평) 이내이어야 하고,  토지(기준시가로 계산)와 주택의 취득가액이 2억원  을 초과하지 않아야,

서울의 집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 

 

만일,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이 필요없다면, 농어촌민박사업에서 허용하는 최대 건축 연면적이 230㎡(75평)이므로,

구입해야할 최대 부지면적을 계산하면 1,150㎡ (348평)이 되겠다. 

계산식

구입할 부지 면적 : A, 건폐율 : 20%

A * 20% = 230㎡(75평) 이므로,  A = 1,150㎡ (348평) 

 

전원주택 건축비용 https://stiffnes.tistory.com/51

전원주택 건축비용

A. 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 최적 과정
1. 200평 부지 마련	임야(혹은 전)을 매입 평당 20만원 구입시 200평 *200,000 = 4천만원
2. 별채 10평 1층 건축	별채 10평1층 1동 경량철골구조+샌드위치판넬로 시공시 3천5백만원 향후 본채 20평2층 + 별채 10평1층 증축을 염두에 두고 토목공사 및 정화조(4톤) 설치, 부대비용 처리 2천5백만원
# 현재까지 소요 비용	200평 부지매입 : 4천만원 10평 1층 건축  : 3천5백만원 부대비용 : 2천5백만원 계 : 1억원
3.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 수혜	서울 집 매도 "대지면적 200평 만족, 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구입+건축비 상한 2억원 만족"
4. 본채 20평 2층 + 별채 10평 1층 건축	본채 20평2층 건축 : 7천만원 별채 10평1층 건축 : 3천5백만원  소계 : 1억5백만원 총계  : 2억5백만원  "최소 3년 보유"

 

B. 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 최적 과정
1. 500평의 전이나 1200평의 임야 부지 마련	500평중 200평에 집을 건축하여 대지로 전환, 나머지 300평은 전으로 유지하며 농지원부 등록 >>> 12만원/평*500 = 6천만원 1200평중 200평에 집을 건축하여 대지로 전환, 나머지 1000평은 임으로 유지하며 임업후계자 자격 득 >>> 5만원/평*1200 = 6천만원
2. 별채 10평 1층 건축	별채 10평1층 1동 경량철골구조+샌드위치판넬로 시공시 3천5백만원 향후 본채 30평1층 + 별채 10평1층 2개동  증축을 염두에 두고 토목공사 및 정화조(4톤) 설치, 부대비용 처리 2천5백만원
# 현재까지 소요 비용	부지매입 : 6천만원 10평 1층 건축  : 3천5백만원 부대비용 : 2천5백만원 계 : 1억2천만원
3.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세 혜택 수혜	서울 집 매도 "대지면적 200평 만족, 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구입+건축비 상한 2억원 만족"
4. 본채 20평 2층 + 별채 10평 1층 건축	본채 30평1층 건축 : 1억5백만원 별채 10평1층 2동 건축 : 7천만원  소계 : 1억7천5백만원 총계  : 2억9천5백만원  "연면적 60평이므로, 농어촌민박업 75평 기준 만족,  최소 3년 보유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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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가적으로 건폐율에 따른 정화조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다"

초기 건축시 4톤 이상의 정화조로 설치 : http://m.blog.naver.com/southhouse/220861200436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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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stiffnes.tistory.com/52

건폐율, 용적률

 

https://stiffnes.tistory.com/43

농어촌 1가구 2주택

농지공간포털서비스 (농업진흥구역 조회) : https://njy.mafra.go.kr/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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