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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스트하우스 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+ 공유숙박) 본문

귀촌/마리나레저산업

게스트하우스 (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+ 공유숙박)

좌우지간... 2020. 5. 4. 17:17

A. naver 검색 순위로 판단한 게스트하우스 유망 입지

  • 군산 게스트하우스 가 부산, 경주, 강릉을 제치고 검색순위 상위에 랭크됨.
  • KTX 역인 익산까지 1시간5분, 익산에서 버스를 이용 1시간, 총 소요시간 2시간
  • 자차로 이동시 서울역~군산까지 3시간 소요
  • 군산권 보트 보관소 : 3개 소재, 몬스터마린 / 마린트레이더스 / 소년단 

 

B. 도시민박업의 합법화 가능성 증대

도시민박업 : 내국인 공유숙박 연간 "180일" 허용

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90110/93628405/1

 

내국인 공유숙박 ‘도시 민박’ 年180일 허용

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‘공유경제 활성화 방안’을 9일 내놓았다. 당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풀(출퇴근 차량 공유) 서비스는…

www.donga.com

위 사항은 정부안이며,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정식 법안으로 발효된다.

다만,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제한적 조치이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
  • 서울지하철(1~9호선, 1호선은 서울지역만) 1Km 내에서 가능
  • 호스트가 거주하는 230㎡ (약 70평) 이내의 단독 또는 다가구 주택 
  • 180일에 한해서 내,외국인 숙박이 가능함.

방향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, 내국인의 공유숙박 즉, "도시민박" 이 점차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.

https://www.wehome.me/legalhomesharing

 

규제 특례

특례 공유숙박업 내국인도 합법입니다 위홈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위홈을 유일한 규제특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.

www.wehome.me

 

 

군산의 게스트하우스 리뷰 글

http://www.outdoor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54

 

군산 일본식 게스트하우스 5선 - 아웃도어뉴스

일제 강점기 시절, 일본은 군산에 개항장을 설치하고 일본 마을을 세웠다. 전쟁 후 주민들은 가옥을 철거하는 대신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했다. 군산에 유난히 일본식 가옥이 많은 이유다. 폐허��

www.outdoornews.co.kr

 

 
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:  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면 되겠다. 

즉,  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라면 단독,다가구,다세대, 아파트, 연립주택 등에서도 내국인 숙박이 가능함.

관광진흥법 시행령 중 제2조 제3호 바목 :
바. 외국인관광 도시민박업: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6조제1호에 따른 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 따른 농어촌지역 및 준농어촌지역은 제외한다. 이하 이 조에서 같다)의 주민이 자신이 거주하고 있는 다음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주택을 이용하여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한국의 가정문화를 체험할 수 있도록 적합한 시설을 갖추고 숙식 등을 제공(도시지역에서 「도시재생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특별법」 제2조제6호에 따른 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 따라 같은 조 제9호에 따른 마을기업이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우선하여 숙식 등을 제공하면서, 외국인 관광객의 이용에 지장을 주지 아니하는 범위에서 해당 지역을 방문하는 내국인 관광객에게 그 지역의 특성화된 문화를 체험할 수 있도록 숙식 등을 제공하는 것을 포함한다)하는 업

1) 「건축법 시행령」 별표 1 제1호가목 또는 다목에 따른 단독주택 또는 다가구주택

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 

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4%80%EA%B4%91%EC%A7%84%ED%9D%A5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

 

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4%80%EA%B4%91%EC%A7%84%ED%9D%A5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

 

www.law.go.kr

 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urlMode=lsInfoP&lsId=011869#J2:0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[시행 2019. 11. 28.] [법률 제16562호, 2019. 8. 27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

 

네이버 검색에서 군산 게스트하우스가 상위권인 이유를 발견!

http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186019

 

군산, 공업도시→근대문화도시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

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, 이하 국토부)와 군산시(시장 문동신)는 내항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%가 감소했던 군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*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 * 도시재생선도사업: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13곳을 선정하여 추진 중임.(14~17년) 군산의 개항이후 근대문화유산

www.korea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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