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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보전지역, 수산자원관리구역, 공익용산지의 건축허가 본문

귀촌/토지

자연환경보전지역, 수산자원관리구역, 공익용산지의 건축허가

좌우지간... 2020. 3. 15. 20:32

 

1 . 박인호 (전원별곡) : http://news.zum.com/articles/3194927​

[박인호의 전원별곡]제1부 땅 구하기[48]‘금지된 땅’에 예쁜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고!!!

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인들은 이왕이면 풍광 좋은 곳에 예쁜 내 집을 갖길 원한다. 강변이나 계곡가는 그래서 인기가 높다. 하지만

news.zum.com

 

 

2. 법령해석과정 :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대지조성사업

 

 

3.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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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12조 ③-2

제2항에도 불구하고 공익용산지(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 제외한다) 중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산지에서의 행위제한에 대하여는 해당 법률을 각각 적용한다.
1. 제4조제1항제1호나목4)부터 14)까지의 산지
2.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지역ㆍ지구 및 구역 등으로 지정된 산지로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산지

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82%B0%EC%A7%80%EA%B4%80%EB%A6%AC%EB%B2%95

 

 

4.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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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log.naver.com/inkstone20/220858245248

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행위

남 여수 돌산 평사리 해안가에 임야를 약 400평 소유하고 있습니다.이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/수산자원보호...

blog.naver.com

https://blog.naver.com/azna123/221456211660​

자연환경보전지역 땅도 쓸모가 있나요?

회원님 질문 ​​안녕하십니까?지방에 거주하는 회원입니다. ​저는 선친 때부터 임야 1만㎡를 소유하고 있...

blog.naver.com

http://cafe.daum.net/giozs/674g/1

수자원 보호구역에서 할수있는 행위는

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? 2012년 03월 23일 (금) 13:38:12 권정호 수양동장·전 도시과장 이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.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이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. 지정 범위는

cafe.daum.net

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12011807561010240

수산자원보호구역내 모든 단독주택 건축 허용

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주거용·별장용 등 모든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.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'농어가 주택' 건축만 가능했다.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농어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설치를 허용하는 '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'이 오는 26일 개정·공포된다고 밝혔다.현재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주요 서식지의 보호를 위

www.asiae.co.kr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0636184

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

【완도=뉴시스】구길용 기자 = 전남 완도군은 26일 해양수산부가 완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.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상 규제 개혁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

news.joins.com

거제시 황덕도 조망 전원주택단지 https://youtu.be/c1LvUbhtOiU

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일반 749 일원

​자연환경보전지역 , 수산자원보호구역,  대지

전기,수도 인입, 토목공사 완료

123평(100평+도로지분23평) / 1억2500만원 (평당 100만원)

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(제40조제1항 관련) 3. 다에 의거.

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 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한 결과로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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